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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보다 소프트웨어강국을 IT

정부 ‘SW산업 종합대책’ 마련 … 2012년까지 1조 투자

위기의 한국 IT산업을 살리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중점 육성된다.
정부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 도약을 위해 레드오션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임베디드SW 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도약전략으로는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이 제시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SW산업 도약전략이 “최근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SW산업 종합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소프트웨어가 IT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세계 SW시장 규모는 2002년 이후 반도체, LCD 등 IT 하드웨어(HW) 시장을 추월해 전체 IT시장의 3분의1인 1조달러(2008년 기준)로 성장햇다. 또 아이폰 사례처럼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HW에서 SW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HW와 IT인프라는 우수하나 SW산업은 낙후·정체(세계시장점유율 1.8%)되어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IT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HW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SW의 국산화율은 1~15%에 불과하며,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공공시장에 의존한 결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글로벌 패키지SW 기업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SW산업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선진적인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현재 갑·을 관계인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갑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는 방안 추진하고,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베디드SW 분야를 적극 지원해 SW융합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산화율이 낮은 임베디드SW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R&BD를 민수용 임베디드SW의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해 현재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SW 국산화율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SW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인재에 있다는 판단아래 산업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최고급·융합 SW인재의 집중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성공사례 부재와 과다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고급인재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SW산업에 새로운 인재들이 수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00명의 우수 인재를 뽑아 실적교육을 진행하는 ‘SW 마에스트로’ 과정을 신설하고 SW기술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7만여명의 인력DB를 활용해 구인기업과 구직인력을 연결해 주는 매칭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현재 3700억원인 SW 연구개발투자를 2013년까지 67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드웨어 투자의 10%를 SW에 할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SW강국인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SW도약전략이 실행될 경우 2013년까지 SW수출이 150억불로 확대되고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5&nnum=5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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